변호사 수임료 (부가가치세 포함, 법원납부비용 별도)

전세금반환 소송

보증금 액수	소송비용 추심 위임	수임료 (부가세별도)	성공보수 (부가세별도)
5억원 이하	추심 위임 X	200만원	없음
	추심 위임 ○	200만원	200만원
5억원 초과	추심 위임 X	300만원	없음
	추심 위임 ○	300만원	300만원

• 소송비용(고객께서 지급하신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추심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해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후 고객께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서 변호사수임료 포함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고객께서 지급하신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추심까지 위임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승소 후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업무를 대리해드립니다. 고객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 중 변호사수임료와 인지송달료 상당액은 보유하시고, 성공보수 상당액은 저희 사무실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해서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 수임료 없이 임대목적물 등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드립니다(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및 등기수수료 등은 고객께서 부담).

법원납부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인지대 : 2,000원 (수입인지)
• 송달료 : 2인 × 송달료 3회분 (2021. 9. 1. 기준, 법원 송달료 5,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전세금반환소송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0.9
청구금액이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0.9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0.9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0.9

• 송달료 : 피고수 × 송달료 15회분 (2021. 9. 1. 전자소송기준, 1회 송달료 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