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부가가치세 포함, 법원납부비용 별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소송비용 추심서비스가 포함된 수임료로서,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수임료를 지급하셨을 경우, 이를 위 소송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소정의 성공보수를 별도 약정하는 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세금반환이 끝난 후 소송비용으로서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상대방인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드립니다.

법원납부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인지대 : 2,000원 (수입인지)
• 송달료 : 2인 × 송달료 3회분 (2020. 7. 1. 기준, 법원 송달료 5,1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지급명령신청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10} x 0.9
청구금액이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10} x 0.9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10} x 0.9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10} x 0.9

• 송달료 :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송달료 6회분 (2020. 7. 1. 기준, 1회 송달료 5,100원)

전세금반환소송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0.9
청구금액이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0.9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0.9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0.9

• 송달료 : 피고수 × 송달료 15회분 (2020. 7. 1. 전자소송기준, 1회 송달료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