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당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Litigation costs

변호사 수임료 (부가가치세 포함, 법원납부비용 별도)

서비스 내역 수임료
내용증명 발송 11만원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증액가능)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2만원
지급명령신청 33만원
전세금 반환 소송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임료 조정)
3억원 이하 220만원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0만원
10억원 초과 440만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소송비용 추심서비스가 포함된 수임료로서,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수임료를 지급하셨을 경우, 이를 위 소송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소정의 성공보수를 별도 약정하는 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세금반환이 끝난 후 소송비용으로서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상대방인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드립니다.

법원납부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인지대 : 2,000원 (수입인지)
  • 송달료 : 2인 × 송달료 3회분 (2020. 7. 1. 기준, 법원 송달료 5,1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지급명령신청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10} x 0.9
    청구금액이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10} x 0.9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10} x 0.9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10} x 0.9
  • 송달료 :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송달료 6회분 (2020. 7. 1. 기준, 1회 송달료 5,100원)

    전세금반환소송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0.9
    청구금액이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0.9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0.9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0.9
  • 송달료 : 피고수 × 송달료 15회분 (2020. 7. 1. 전자소송기준, 1회 송달료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