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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추심
  • 2021-03-25293
이종명 변호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추심



1.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원납부비용


(1) 인지대 :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가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전세금 액수를 말합니다.

(2) 송달료 :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등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비용


2. 소송비용은 소제기하는 자 등이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부담자와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정해주는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신청시부터 결정시까지 보통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


소송이 판결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5. 소송비용액 확정 또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의 소송비용계산


가.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부 등 법원납부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전액부담합니다.


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낮은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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